국가기관 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 수요자 가이드라인

2020. 12.

1	목적

o「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2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추진하고자 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등을 안내함

2	적용 대상

o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임

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3	근거

o「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o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의 선정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내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o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5호아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o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카탈로그 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카탈로그 계약) ① 조달청장은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기능이나 특징·조건·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를 제시하는 계약상대자와 공급계약(이하 "카탈로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카탈로그를 제시한 자의 재무 상태, 납품 실적 및 카탈로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1인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카탈로그 계약 및 납품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주요용어

o 디지털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호의 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에 대해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o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o 이용지원시스템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o 종합쇼핑몰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9호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조달청이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

o 카탈로그 :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카탈로그"란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용역(서비스)의 상세 설명, 가격, 납품기한, 계약업체 정보, 인증 보유현황 등 수요기관이 상품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말한다.

o 이용계약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여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계약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7(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비스(이하 이 장에서 "디지털서비스"라 한다) 계약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8(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속한 디지털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76조의9(공동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10(장기계속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

5	디지털서비스 계약

o「(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7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은 제16장3(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을 따름

o「(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8에 따라 신속한 디지털서비스 구매를 위해 아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수의계약 가능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 계약 가능

o「(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9에 따라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 공동계약 허용

- 다만, 공동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

o「(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6조의10에 따라 수년간 존속할 필요가 있는 디지털서비스 계약에 대하여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6	디지털서비스 이용 방법

이용지원시스템과 종합쇼핑몰을 활용하여 이용계약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음

□ 이용지원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o 이용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경우, 요구사항 정의서에 따라 이용지원시스템에서 디지털서비스를 검색하여 이용계약 대상 디지털서비스를 선정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디지털서비스가 1개인 경우 : 해당 서비스를 이용대상 디지털서비스로 선정

※ 국가기관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가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성 등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이용대상 디지털서비스로 선정

-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디지털서비스가 복수인 경우 : 기관에서 정한 자체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들을 평가하여 이용대상 서비스로 선정

* 선정기준에는 디지털서비스의 가격, 기능,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검토 가능

- 기관은 디지털서비스 검색결과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아 저장할 수 있음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을 이용할 경우

o 국가기관 등의 장은 디지털서비스가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성 등 품질기준에 부합하는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서비스 정보, 카탈로그 등을 확인하여 1개 서비스에 대하여 제안요청, 평가 및 협상을 통해 납품대상자 선정 후 납품요구

- 이 경우,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을 따라야 함

< 디지털서비스 납품요구(카탈로그 계약) 절차 개요 >

주문 (납품요구) 단계		제안요청 및 평가		□ 금액제한 없이 1인에게 제안요청 ·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 수요기관 □ 평가기준 : 조달청 제시 기준 참조 또는 수요기관 자체 기준
		□
		협상		□ 수요기관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이내 협상 실시
		□
		납품요구		□ 협상 결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여 납품요구

※ 시스템 이용에 대한 안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디지털서비스몰 – 디지털서비스 전용몰 안내 - 사용자 매뉴얼(수요기관용, 조달업체용)을 참고

□ 계약정보 제출과 공개

o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내역(이용계약 정보,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 포함)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함(30일 이내 권고)

- 이용내역(계약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 이내 이용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 등록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