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3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53호, 2020.1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0.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53호

개정 2022.1.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제8조3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심사하는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지원시스템”이란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제2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심사”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인지 여부를 서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심사”란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또는 해당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 관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심사를 말한다.

8. “서비스수준”이란 디지털서비스 내용의 질적 또는 양적인 수준으로,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실제 서비스 수준을 말한다.

9.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를 만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를 통해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10.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란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부터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아 이를 수요자에게 중개하여 제공하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2장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제3조(신청·접수) 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표 1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고시 별표1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상세규격을 이용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심사·선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완비된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심사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별표 2에 따른 검토 및 심사 대상에 대한 현장실사 또는 기업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토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정보통신분야 학위 취득 후 디지털서비스 관련 업무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박사학위 소지자 : 2년

나. 석사학위 소지자 : 4년

다. 학사학위 소지자 : 6년

2. 디지털서비스 관련 분야의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명예교수는 제외한다)에 있는 사람

④ 심사위원회는 상정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별표 3에 따른 적격성 및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이하 이를 통칭하여 “선정기준”이라 한다)을 심사하여,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선정 통보서를 발급한다.

제3장 사후관리

제5조(이용지원시스템 등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상세 규격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정보 변경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종료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정보 변경) ①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한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한 정보의 변경으로 해당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거나, 선정기준과 관련 없는 정보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정보 변경 사항을 이용지원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재심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자 또는 디지털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휴·폐업, 부도, 파산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결정)

2. 디지털서비스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3.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입력된 디지털서비스 규격과 실제로 제공되는 디지털서비스 기능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디지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의 인증범위를 벗어난 경우

5.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가 취소되거나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조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사 항목은 재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된 디지털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휴·폐업, 부도, 파산일(회생절차종료일)까지

2. 제1항제2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해당 부적합 판단을 받은 심사위원회 의결일까지

3. 제1항제5호의 사유로 부적합 판단을 받은 디지털서비스는 인증서 취소 또는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서비스 규격 내용 중 변경된 사항이 있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거래가 정지되거나 제17조에 따라 판매가 중지된 경우,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해당 디지털서비스의 거래정지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심사 결과 부적합 판단을 받은 대상 디지털서비스의 명칭과 부적합 사유를 이용지원시스템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④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④항에서 ⑤항으로 변경)

제8조(품질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서비스수준 실적 보고서 품질적합성 자가점검 보고서

2. 서비스수준 자가점검 결과서 서비스 상세규격 내역서

3. 디지털서비스의 실시간 품질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간 연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제9조(계약정보의 제출과 공개) ①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반기별로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서비스 계약정보(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이용내역을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이용지원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1. 시행령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구축·운영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신청 서류의 접수 및 보완 요청

3.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토반의 구성·운영

4. 제4조제5항에 따른 선정통보서의 발급 지원

5.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용지원시스템 등록 및 상세 규격 입력 요청

6.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변경 신청 접수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 변경

7. 제7조제4항에 따른 부적합 디지털서비스 게재

8. 제8조에 따른 품질관리

9. 제9조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

10. 기타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가.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다. 사업자등록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바.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 증명자료

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출 서류

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수업, 실습 등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임을 소명하는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교육목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확약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보유한 경우에 한해 제출 가능)

나. 서비스수준 정책서

다.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의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및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간 제공역량 항목별 역할 구분 명세서(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인 경우에만 해당)

[별표 2]

디지털서비스 검토의견서

검토일시:     년     월    일

업체명
서비스명
검토 항목		세부 내용		판단 사유
디지털 서비스 해당여부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함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음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하 “지원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인지(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 매니지드서비스에 해당함(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전환에 필요한 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을 조합하여 지원하는 서비스) □ 컨설팅서비스에 해당함(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및 전환에 필요한 요구사항 분석, 현황 분석, 타당성 검토, 도입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운영관리서비스에 해당함(클라우드 인프라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술지원, 모니터링, 장애처리, 백업 및 복구 등의 서비스) □ 마이그레이션서비스에 해당함(기존 시스템 운영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운영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서비스) □ 기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해당함 □ 위 어느 서비스에도 해당하지 않음
	다른 기술·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이하 “융합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기술*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된 서비스인지(다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분류하여 검토) *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기술,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다른 기술·서비스가 융합서비스에 해당함 - 활용된 클라우드컴퓨팅기술 :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융합한 다른 기술·서비스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 4항 참조하여 해당하는 항목 체크 □인공지능 □데이터 □IoT □5G □기타_______ □ 아래 기준에 부합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심사 신청 - 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전형적인 업무용 응용프로그램과 시스템, 중요 데이터들을 처리·관리하는 분야의 서비스 ※ ERP, 그룹웨어, 협업툴, HRMS, 회계, 전자결재, 메일, 문서저작도구, 보안프로그램,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지식관리서비스(KMS), 문서관리프로그램 □ 아래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심사 신청 - (셀프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요청기반 셀프서비스를 제공 - (범용네트워크) 단말기에 관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 가능 - (신속한 탄력성)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자원을 확장 가능한 구조를 제공 - (공동이용) 멀티태넌트 구조로서 이용자 요청에 따라 동적 할당 및 회수 - (서비스 측정) 사용량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과금 정책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에 해당함 □ 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에 해당함 □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면제사유에 해당함 2. 계약이행 관련 □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휴·폐업, 부도 또는 파산상태)가 존재함(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에 해당함 □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공 역량 □	보안성 □	클라우드 보안인증서 제출 서비스	별도 보안성 검토 생략
		보안인증서 미제출 서비스	□ 클라우드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각 항목별 그와 같이 판단한 이유 기재(이하 같음)
			□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대응과정, 보고, 보안 시스템 개선 및 교육 등)를 마련하고 주기적인 훈련 및 점검실시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한 전송‧저장 여부 및 데이터보관, 반환 폐기 절차·정책, 국외이전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전한 코딩방법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점검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서 포함)
			□ 서비스 SW 및 개발‧운영환경 보안 취약점 점검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서, 주기적인 점검계획 수립여부 포함)
	운영 안정성 □	가용률	□ 아래 기준에 의한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산정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IaaS, PaaS : 99.9% 이상 - SaaS : 99.5% 이상 - 기타: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모니터링 정보	□ IaaS: 리소스 사용량(CPU, Memory, Disk, Traffic), 장애정보(식별정보, 장애시간), 장애정보 알림기능(이메일, SMS 등), API를 제공하고 있음
			□ PaaS: PaaS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제공의 주체·역할 및 제공 절차가 적절함
			□ SaaS: SaaS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제공의 주체·역할 및 제공절차가 적절함
			□ 그 외 서비스는 리소스 사용량, 장애정보, 장애정보 알림기능 등 모니터링 정보 제공절차가 적절함
		복구 및 백업	□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및 백업‧복구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IaaS, PaaS: 평균 서비스 회복시간(일반 및 고가용성 환경), 데이터 백업 및 복구정책(백업주기, 백업준수율, 데이터복구시간 및 복구시점, 백업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반환 및 폐기)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SaaS: 백업정책(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백업기능 또는 백업서비스 제공여부를 (추가과금 시 가격정책)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 그 외 서비스는 백업정책(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지원체계 □		□ 조직인력 구성현황(가용률, 운영안정성,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담당조직, 담당인력, 담당업무, 상호조직간 프로세스 및 연관관계 정의)이 적정한 수준임
			□ 지원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전환에 필요한 업무수행(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을 위해 관련 자격보유, 교육이수, 수행경험 등 해당 조직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이용자 지원체계(이용자 매뉴얼,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계획, 서비스 이전 시 지원계획 등)가 적절함
			□ 고객의견 수렴채널을 마련하고 있음(FAQ, 온라인헬프, 고객센터 운영 등)
			□ 고객의견 수렴 조직(담당조직,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음
			□ 내부처리절차, 고객피드백 절차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검토자:                (서명)

※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별표 3]

적격성 심사

구분	결격사유
경영상태	①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인 경우(다만,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면제) ② 휴·폐업,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회생계획인가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등급확인서는 심사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합병한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으로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표 4]

디지털서비스 제공 역량

구분	세부항목	평가
1. 보안성	1.1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따른 인증서 제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한하며, [별표1. 제출서류] 2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확약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1.2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사후관리대책 - 클라우드컴퓨팅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요구하는 사항 준수 - 침해사고에 효과적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대응과정, 보고, 보안시스템 개선 및 교육 등), 주기적인 훈련 및 점검실시 계획 1.3 개인정보·데이터 관리정책 -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안전한 전송·저장 여부, 데이터보관, 반환, 폐기절차·정책, 국외이전 여부 1.4 안전한 코딩방법 - 점검방법(점검 툴, 위탁기업 등), 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서 1.5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서비스 SW 및 개발·운영환경 보안 취약점 점검방법(점검시기, 점검결과 및 조치보고서, 주기적인 점검계획 수립여부 포함)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에 따른 인증서 제출 시에는 1.2~1.5 항목 검토 생략	적정/ 부적정
2. 운영 안정성	2.1 가용률*: 다음 기준에 의한 가용률을 산정근거와 함께 제시 * 정해진 서비스 운영 시간(예정된 가동시간) 대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접속 가능한 시간의 비율 - IaaS, PaaS : 99.9% 이상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 SaaS : 99.5% 이상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 그 외 서비스 :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2.2 모니터링 정보: 다음 기준에 의한 모니터링 정보 제공 여부를 제시 - IaaS : 리소스 사용량(CPU, Memory, Disk, Traffic), 장애정보(식별정보, 장애시간), 장애정보 알림기능(이메일, SMS 등), API 제공 여부 확인 - PaaS : PaaS 모니터링 정보 확인, 정보제공의 주체, 역할, 제공절차 확인 - SaaS : SaaS 모니터링 정보 확인, 정보제공의 주체, 역할, 제공절차 확인 - 그 외 서비스 : 리소스 사용량, 장애정보, 장애정보 알림기능 등 모니터링 정보 제공절차 2.3 백업 및 복구: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및 백업·복구 정책을 제시 - IaaS, PaaS : 평균 서비스 회복시간(일반 및 고가용성 환경), 데이터 백업 및 복구정책(백업주기, 백업준수율, 데이터복구시간 및 복구시점, 백업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반환 및 폐기) - SaaS : 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등을 포함한 백업정책 및 백업기능(서비스) 제공 여부, 추가과금 여부 및 과금시 가격정책 - 그 외 서비스 : 백업정책(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음	적정/ 부적정
3. 지원 체계	3.1 조직·인력 구성 현황 및 이용자 지원 체계 - 조직인력 구성현황(가용률, 운영안정성,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담당조직, 담당인력, 담당업무, 상호조직간 프로세스 및 연관관계 정의) - 이용자 지원체계(이용자 매뉴얼,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계획, 서비스 이전 시 지원계획 등) - 지원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전환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보유, 교육이수, 수행경험 등 해당 조직의 보유역량 3.2 고객대응 관리체계 - 고객의견 수렴채널 구축 여부(FAQ, 온라인헬프, 고객센터 운영 여부 등) - 고객의견 수렴 조직(담당조직,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원조직 운영여부 및 내부처리절차, 고객피드백 절차 등 대응절차	적정/ 부적정

※ 디지털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제외할 수 있음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기업 정보	업체명					제공유형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
	사업자번호					연락 책임자	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업구분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mail			@
서비스 정보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							□ SaaS □ PaaS □ IaaS 중 선택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							□ 패키지 □단일
		클라우드 융합서비스( )
	서비스 개요	붙임양식 : 제공기업의 정보, 제공 서비스의 설명, 가격 정보 등 기술
자가 확인 사항 *필수	구분	Y		N		구분					Y	N
	신용평가등급 B- 미만*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인증서 보유여부*
	휴·폐업, 부도 또는 파산 여부*
	부정당업자 제재여부*
당사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관련 정보 및 붙임서류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합니다. 제출한 내용에는 허위로 기재된 사항이 없으며,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4.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1부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출서류 각 1부 6.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 증명자료 7.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1. 서비스 일반정보

ㅇ 서비스명

ㅇ 기업명, 기업의 형태(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등), 설립년도 등

ㅇ 대표명, 대표 전화번호 등

ㅇ 서비스 운영 및 수행 능력 등

2. 서비스 상세설명

ㅇ 제공서비스의 심사 지원 유형(클라우드, 지원, 융합 등)

ㅇ 제공서비스의 설명(서비스 규격, 특ㆍ장점 등)

ㅇ 별표 4에 따른 디지털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내용(관련 근거자료 필수)

ㅇ 인증 및 자격증 등 소유 여부

ㅇ 수행 실적

ㅇ 보증 방법(사후관리)

ㅇ 공급지역 및 조건

ㅇ 서비스 가격

ㅇ 기타정보

※ 업체의 실정에 따라 수정 사용할 수 있으며, 가급적 양식에 있는 해당항목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작성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

기업

정보

업체명

제공유형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

사업자번호

연락

책임자

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

E-mail

@

서비스 정보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SaaS

위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선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
디지털서비스 정보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기업 정보	업체명			제공유형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 )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
	사업자번호			연락 책임자	성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서비스명				E-mail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정보 변경을 신청합니다. 붙임 1. 디지털서비스 선정 통보서 1부 2.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디지털서비스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디지털서비스명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 정보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정보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당사는 __________________의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로서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______와/과 수요기관 간 디지털서비스 계약 시 동 서비스를 수요기관에 공급 및 기술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명			(인)*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간 제공역량 항목별 역할 구분 명세서

검토 항목		세부 내용		디지털서비스 원 제공자 역할	디지털서비스 중개 제공자 역할
제공 역량 □	운영 안정성 □	가용률	□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산정 근거를 명시 - IaaS, PaaS : 99.9% 이상 - SaaS : 99.5% 이상 - 기타: 가용률 보장정책(보상조건 포함)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모니터링 정보	□ IaaS: 리소스 사용량(CPU, Memory, Disk, Traffic), 장애정보(식별정보, 장애시간), 장애정보 알림기능(이메일, SMS 등), API를 제공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PaaS: PaaS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제공의 주체·역할 및 제공 절차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SaaS: SaaS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제공의 주체·역할 및 제공절차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복구 및 백업	□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장애대응체계 및 백업‧복구 정책을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IaaS, PaaS: 평균 서비스 회복시간(일반 및 고가용성 환경), 데이터 백업 및 복구정책(백업주기, 백업준수율, 데이터복구시간 및 복구시점, 백업데이터 보관기간, 데이터반환 및 폐기)을 명확하게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SaaS: 백업정책(백업주기, 백업시간, 백업방법(유형), 백업대상 및 범위, 보관장소, 보관기간) 및 백업기능 또는 백업서비스 제공여부를 (추가과금 시 가격정책) 명확하게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지원체계 □		□ 조직인력 구성현황(가용률, 운영안정성,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담당조직, 담당인력, 담당업무, 상호조직간 프로세스 및 연관관계 정의)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지원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전환에 필요한 업무수행(컨설팅, 운영관리, 마이그레이션 등)을 위해 관련 자격보유, 교육이수, 수행경험 등 해당 조직과 역량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이용자 지원체계(이용자 매뉴얼,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계획, 서비스 이전 시 지원계획 등)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고객의견 수렴채널 제시 (FAQ, 온라인헬프, 고객센터 운영 등)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고객의견 수렴 조직(담당조직,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원조직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내부처리절차, 고객피드백 절차 등 대응절차 제시	□ 정 □ 부 □ 해당없음	□ 정 □ 부 □ 해당없음

■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 서식]
디지털서비스 교육 목적 제공 확약서
디지털서비스명
기업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해당 디지털서비스는 각급 학교에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당사는 해당 디지털서비스를 교육목적으로만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인)*법인인감 날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